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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이랜드 사태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

최종수정 2007.07.23 15:14 기사입력 2007.07.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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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랜드 홈에버와 뉴코아 불법점거 주동자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리자 경영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경총은 "지난 20일 홈에버 상암점과 뉴코아 강남점 불법점거 등으로 연행된 주동자 14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중 13명의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경총은 "3주간의 불법점거 및 폭행, 손괴 행위로 회사에 수백억의 피해를 입혀 연행된 노조집행부에 대해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대부분 기각한 것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외면한 판단으로 납득키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노동계의 불법파업을 더욱 빈번하게 발생시키고 산업현장에 만연돼 있는 법 경시 풍조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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