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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협 "이자율 소급적용은 위헌소지"

최종수정 2018.09.06 22:03 기사입력 2007.07.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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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는 23일  "최근  공표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자율을 소급 적용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대협은 재정경제부가 최근 입법예고해 9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대부업 이자율을 연 66%에서 49%로 하향 조정하고 부칙에서 시행일  이전에  성립한  계약의 이자율까지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우리나라 헌법 제13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을 금지'에 따라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대협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서도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경우 또는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금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대협 측은 "그동안 법이 요구하는 제한이율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기존의 법령의 범위안에서 적법하게 성립한 계약관계에 의한 재산권을 소급입법에 의해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금지 규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정선영 기자 sigumi@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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