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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적자금 부실 관리책임자 재산추적 나서

최종수정 2007.07.23 14:25 기사입력 2007.07.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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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적자금을 부실하게 관리한 책임이 있는 관련자 2만명에 대해 강도 높은 재산추적에 나섰다.

이번 재산 추적은 단순히 금융계좌를 넘어 부동산 관련 자료 추적을 포함하고 있어 공적자금을 뒤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부동산에 은닉한 경우 등에 대한 회수 작업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정부 측은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80조원 가량의 미회수 공적자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23일 행자부와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보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를 2만명선으로 정해 이들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추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예보 측이 최근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적자금 부실책임 관련자 2만명의 명단을 선정, 이들이 국내에 보유한 부동산 관련 자료 일체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해 왔다"며 "예보의 요청이 공공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2만명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 관련 자료 일체를 예보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행자부는 이와 함께 주민등록 자료로 예보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등록 자료를 통해서는 금융  계좌 조회가 가능한 까닭에 일각에서는 부동산 및 주민등록 자료 제공이 공적자금 부실책임 관련자들에 대한 은닉 재산 추적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기관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는 매년 이뤄져 왔다"며 "올해는 경영진 등 조사대상이 늘었고 부동산에 대한 정밀조사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3월 공적자금 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 파악 등을 위해 금융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예금자보험법'이 개정된 직후 '공적자금 부실책임관련자' 4706명에 대한 금융정보를 조회한 바 있다.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에 따르면 1997년 11월 이후부터 지난 5월 말까지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지원한 168조3000억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절반가량(51.7%)인 87조1000억원만이 회수됐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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