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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협 등 서민금융기관 규제 완화 절실

최종수정 2007.07.23 14:04 기사입력 2007.07.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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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상호저축은행과 지역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금융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무조정실이 충북대 산학협력단 금융수학연구소에 용역 의뢰해 최근 발표한 ‘서민금융 활성화’ 연구보고서는 “수익성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농어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일반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야 실질적인 서민금융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급한 규제 완화 항목으로는 △정부 정책자금 취급 허용 △역차별적 업무 제한 완화 △과도한 영업점 규제 개선 △상호저축은행의 신탁업 및 외국환업무 허용 △소상공 대상 부분 신용보증제 허용 △서민 맞춤대출 서비스 허용 등이 거론됐다.

보고서는 또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이유로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역차별적 업무 제한과 과도한 영업점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금융 취약계층에 서비스 제공을 제약하는, 또 다른 문제점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서민금융기관에 신탁업과 외국환업무를 허용하는 문제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됐다.

보고서는 “신탁업과 외국환업무는 수수료사업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새로운 영업 기반을 제공하고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미국의 세이빙스뱅크(savings bank), 일본의 제2지방은행은 서민금융기관 활성화를 위해 신탁 및 은행 수준의 외국환업무 취급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 대상 부분 신용보증제를 허용하고 서민 맞춤대출 서비스를 도입해 실질적으로 신용 보강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서민들의 금융기관 접촉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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