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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뱅크 네이버와의 계약 시정 조치

최종수정 2007.07.23 12:11 기사입력 2007.07.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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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부동산정보광고업체 스피드뱅크가 NHN(네이버)와 맺은 계약에서 경쟁사업자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스피드뱅크카뮤니케이션이 NHN와 포털사이트 네이버  부동산 매물정보를 게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경쟁사인 부동산114업체와는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설정한 것이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한 위법이라고 판단해 지난 3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스피드뱅크는  NHN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부동산정부의 구색력을 잃게 되는 상황을 이용해 2006년 8월부터 이같은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부동산114의 경우 네이버와 대체할 만한 유통망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스피드 뱅크와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을 침해받는 것이라고 판단, 공정거래법상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돼 이같은 조항을 삭제, 수정토록 명령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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