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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제2차 협상 농업부문 결과

최종수정 2007.07.23 10:58 기사입력 2007.07.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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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제2차 협상에서 양측은 상대방이 제시한 상품분야 양허안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하고 향후 양허협상을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농림부는 16-20일 벨기에 브뤼셀의 EU 대표부에서 열린 한-EU FTA 제2차 협상에서 농산물 양허안에 대해 우리측은 농업의 민감성과 대외개방 확대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EU측의 관심품목과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고 24일 밝혔다.

반면 EU측은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측 양허안의 개방수준이 낮다고 강한 불만을 표명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 농산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취급을 다소 인정할 수 있으나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양허초안에서 미정(undefined)으로 분류한 품목의 양허 유형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EU측은 한미 FTA 협상결과와 비교할 때 돼지고기, 포도주, 맥주, 위스키, 체리, 가공토마토 등에 대한 양허안은 차이가 많다고 예시하면서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우리측은 양허안이 다소 보수적이나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EU측 양허안 중 일부 공산품에 비관세장벽 해결 조건을 부가한 것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산물의 경우 양측의 농업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 결국 양측의 양허 내용이 불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각자의 양허안에 대한 상대측 평가를 감안해 제3차 협상 전 수정양허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이번 협상에서 개별 품목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지는 않았다.

위생·검역(SPS) 분야에서는 EU측이 마련한 협정문 초안에 대한 질의&8228;답변을 통해 문안 작성배경과 목적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EU측은 동물복지는 자국이 체결하는 모든 FTA에 반영하는 주요 관심사항이라고 강조하고 한-EU FTA에서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교역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며 세미나·워크샵 등을 통한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EU측은 또 지역화 인정 문제가 최대 관심사이며 국제기준에 따라 지역화 개념을 상호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지역화 인정 절차는 FTA 협상 체결 이후 별도로 마련해 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하기를 희망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동물복지 및 지역화 인정절차 마련 등은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내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대응했다. 또 협정문 초안을 EU측이 마련했으므로 양측 입장을 반영한 수정 문안을 우리측이 작성해 제3차 협상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해 동의를 얻어냈다.

원산지 및 통관절차는 EU측이 제시한 협정문을 바탕으로 양측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이밖에 EU측은 회원국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국가보조의 감축 또는 철폐 방식을 우리와의 FTA에도 반영하기를 희망했다.

한편 제3차 협상은 9월 중순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며 협상 세부일정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은용주 기자 yo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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