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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지배적 사업자 재판매 규제책 마련

최종수정 2007.07.23 10:58 기사입력 2007.07.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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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형 정통부 장관 브리핑

정보통신부가 당초 예상대로 KT의 휴대폰 재판매 사업 규제를 담은 전기통신법 개정안을 내놨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현행 시장구조 하에서는 사업자간 경쟁에 의한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재판매 등 도매규제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이날 밝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우선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사업자가 존재하거나 또는 실질적인 진입장벽이 존재해 시장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재판매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와 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재판매 의무 제공 사업자가 재판매를 제공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재판매 사업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재판매할 경우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제할 수 없도록 비차별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이와 함께 후발사업자의 경쟁열위를 보완하고 선발사업자의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해 재판매의무 제공 사업자가 재판매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시장점유율 상한을 정해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의 재판매의무 부과에도 불구하고 지배적 사업자의 소극적 대응으로 재판매가 활성화되지 않거나 요금수준이나 인하 추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재판매의 대가를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노 장관은 “도매규제 도입이 더 많은 사업자가 더욱 다양하고 혁신적인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통신시장 전체에 경쟁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도매규제를 도입하면서 소매규제를 완화해 나간다면 시장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윤정 기자 you@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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