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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많은 공익법인 세무조사 강화

최종수정 2007.07.23 16:06 기사입력 2007.07.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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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07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 방향' 확정

앞으로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조기 선정 규모가 늘어나고 공익법인에 대한 조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7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 방향'을 확정ㆍ공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방향은 규모는 축소하면서도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조사를 강화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기조사 대상 선정은 ▲선정인원 축소 ▲조기선정 규모 확대 ▲고소득 자영업 법인 및 공익법인 선정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조사대상 선정인원의 축소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성실신고 담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0.8%)까지 줄이기로 했다.

중소법인의 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외형 300억원 미만의 중소법인 위주로 시행한다.

또 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기선정 규모를 전체 정기조사 대상자의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주로 성실신고 안내 불응 법인과 개인유사법인 등 고소득 자영업법인이 이에 해당된다.

출연 재산에 대해 세제상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공익법인의 조사 대상 선정도 강화키로 했다.
공익법인의 사유화로 회계부정, 운영과 관련된 비리의 반복 등 탈법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외부감시기능이 미비해 투명성이 부족한 만큼 선정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무분별한 게열기업 확장으로 지주회사화되고 부의 증식과 세습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는 납세의식을 갖게하는 것이 조사의 목적"이라며 "세무조사와 성실신고의 선순화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범 기자 tiger@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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