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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당3사, 설탕값 담합 과징금 과다 반발

최종수정 2007.07.23 10:26 기사입력 2007.07.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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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설탕가격 담합 적발과 관련, 해당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업체의 경우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일정부분 수긍하는 입장이지만 담합기간이 실제보다 길고 과징금도 지나치게 많다며 행정소송을 적극 검토 중이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3사가 1990년대부터 15년간 설탕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해 설탕가격을 높게 유지했다며 CJ 227억6300만원, 삼양사 180억200만원, 대한제당 103억6800만원 등 총 5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당3사 공히 과거 관행에서 비롯된 담합을 시대변화에 맞춰 시정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지만 과거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탕가격 및 물량을 조절한 만큼 이를 무차별적으로 담합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특히 과징금 부과의 근거로 내세운 매출이익률은 판매관리비 비중이 높은 식품업종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다며 여타 업종에 높게 부과한 과징금 규모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식품 관련기업들의 매출이익률은 30∼40% 수준으로 타 제조업종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판매관리비, 인건비 등을 제외할 경우 영업이익은 10%대로 떨어진다는 게 이들의 항변이다.

진현탁 기자 htji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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