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한-EU FTA]3차협상, 본격적인 주고받기 이뤄질 듯

최종수정 2007.07.23 10:58 기사입력 2007.07.23 10:58

댓글쓰기

EU 시간끌기보다 실질적인 협상안 제출 등 속도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제2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마무리 된 가운데 오늘 9월 열리는 제3차협상부터는 본격적인 주고받기식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U측이 협상을 서두르고 있는가 하면 '블러핑' 등 배짱대결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실질적인 협상안을 내놓는 등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품개방 수준과 자동차 등 핵심 쟁점에서 양측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팽팽한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탄력받는 3차협상=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EU측은 이번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 상당한 속도를 내며 연내 타결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김한수 한국 측 수석대표도 "EU가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며 "한ㆍEU FTA 협상 속도는 전반적으로 한ㆍ미 협상보다 빠르고 건설적"이라고 말했다.

EU가 협상을 서두르는 이유는 정치분야에서 미국을 꾸준히 견제, 경제분야에서도 미국과 경합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과의 협상이 늦어질수록 미국이 한국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또 대통령ㆍ국무총리ㆍ경제부총리 등 정부 차원에서 FTA 협상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권이 바뀔 경우 한미 FTA처럼 협상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는 한-EU FTA의 타결 시점을 예측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EU는 이에 따라 자신이 목표하는 수준을 얻기 위해 과도한 요구를 제시, 상대를 압박하는 '블러핑' 전략도 사용하지 않는 등 시간을 아끼고 있다.

실제로 EU는 1차 협상 직전 열린 통상장관회담에서 "블러핑 등 협상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식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

EU는 이에 따라 2차 협상 전에 교환한 상품양허(개방)안에 한국 측보다 높은 수준의 내용을 제시했다.
김한수 한-EU FTA 수석대표도 2차 협상 과정에서 "한미 FTA와는 다른 태도로 협상을 해달라"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품개방수준ㆍ지재권 등 핵심쟁점은 힘겨루기=그러나 상품개방 수준과 지재권ㆍ자동차 등 핵심 쟁점에서는 양측간 힘겨루기도 예상된다.


EU 측은 상품개방안과 관련, 품목 수로는 95%, 금액으로 80%에 해당하는 관세를 협정 발효 뒤 조기(즉시 혹은 3년 내) 철폐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측 개방안보다 15~20%포인트 가량 높은 수준이다.

한국 측은 수정 양허안을 3차협상 전에 마련하고, 250개 농수산물 관세 철폐 기간도 제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 측은 공산품 관세를 모두 7년내 철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상품 양허안에 대한 조속한 협상 여부가 협상 조기(연내) 타결의 '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

EU측은 또 모조품에 친고죄 적용을 배제하고, 지재권 침해시 침해자 비용으로 해당 물품을 폐기ㆍ리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음식점ㆍ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음반을 틀 때 저작권자는 물론 가수나 음반 제작자에게도 로열티를 주는 '공연 보상 청구권'과 미술품 거래시 저작자에게 일정액을 보상하는 '추급권'도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 측에서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 측도 3차협상에서 EU 측에 자동차의 관세 철폐 시기 단축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이 부분에서도 양국간 충돌이 예상된다.

이승국기자 inklee@newsva.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