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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R&D투자 24년간 일본의 14% 수준..현대硏

최종수정 2007.07.23 10:17 기사입력 2007.07.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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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ㆍ영상음향통신에 편중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투자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한영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내놓은 '한국 R&D 투자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81∼2004년 한국의 누적 연구개발 투자비는 2600억달러로 일본의 1조7293억달러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4조2964억달러에 비해서는 17분의 1에 그쳤다.

지난 2004년 한 해 동안 한국의 R&D 투자액도 283억달러로 일본의 4분의 1, 미국의 11분의 1에 머물렀다.
이와 함께 미국ㆍ유럽연합ㆍ일본 등 3개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건수는 2003년 한국이 747건으로 미국 1만9222건의 3.9%, 일본 1만3564건의 5.5%에 불과했다.

또한 과학기술자가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은 지난해 한국이 2만2750편으로, 미국 30만3001편, 영국 7만3351편, 일본 7만2613편, 독일 7만95편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

R&D투자 가운데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에 한국은 15.3%로 일본의 15.0%(2003년)와 비슷했으나 미국의 18.7%(2004년), 프랑스의 24.1%(2003년)보다는 크게 낮았다.

아울러 한국의 전자부품ㆍ영상음향통신의 R&D가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2%로 미국의 17.4%, 일본의 14.3%에 비해 상당히 높아 특정분야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약품ㆍ컴퓨터ㆍ사무기기ㆍ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ㆍ항공기 등 나머지 첨단업종의 연구개발 비중은 한국이 5.6%로 미국의 46.3%, 일본 23.7%, 영국 50.1%보다 낮았다.

표 연구원은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R&D 관련 세액공제 범위를 당해 연도 총투자액의 10∼15%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직전 4년간 연구ㆍ인력개발비의 평균을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표 연구위원은 "매출액대비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하더라도 기준에 못미치면 세제혜택을 전혀 못받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는 R&D 조세지원 제도의 일몰 시한을 2009년말까지로 정해놓고 있는데 선진국들처럼 영구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용주 기자 yo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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