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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다 신중해야 할 FTA 협상

최종수정 2007.07.23 12:28 기사입력 2007.07.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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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협상을 통해 양측은 무역구제, 반덤핑, 분쟁해결, 금융 분야 등에서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는 등 상당한 성과를 냈다.

무역구제 부문에서 관세 철폐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세이프가드 재발동에 대한 제한도 두지 않도록 했다.

반덤핑 분야에서는 제로잉 금지, 최소관세 부과 원칙, 공익조항 등을 협정문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 분야는 한국측이 요구한 금융기관의 임원과 이사의 국적제한 철폐에 합의했다.

난항을 겪던 한ㆍ미 FTA에 비해 무척 빠른 속도다. 한국 정부의 의지도 그렇고 EU도 한국시장을 미국에 뺏기지 않겠다는 속내를 보이고 있어 연내 타결도 가능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오는 9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3차 협상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자동차와 지적재산권 등에서 확실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고 민감한 농산물 분야에서 상대의 공세가 만만찮다.

EU는 농산물 전 품목을 3년 내에 개방하겠다면서 농산물 개방폭을 대폭 넓힐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과 농산물 분야는 우리 일상과 농민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보다 철저하고 신중한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

2차 협상 기간 중 우리 협상팀이 내부 분열을 노출시켜 혼선을 빚은 바 있다. 똘똘 뭉쳐 치밀한 작전을 세우고 협상에 임해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가 내놓을 카드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래서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없음은 불문가지다. FTA 협상의 최종 목표는 적게 내놓고 많은 것을 얻는 것이다. 다소 부처 간 이견이 있더라도 국익을 위해 사전에 이를 조율했어야 마땅하다.

27개국으로 구성된 EU는 미국보다 큰 시장이다. EU측이 조기 타결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지만 결코 만만하게 우리 요구를 곧이곧대로 수용할 리 없음을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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