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건산연, 공공공사 낙찰 일부 기업에 집중 우려

최종수정 2007.07.23 09:37 기사입력 2007.07.23 09:34

댓글쓰기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 충족기업 극소수... 기준 낮춰야 문제점 지적

이달 1일 100억~300억원 공공공사 낙찰제도의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방법이 '재무 비율'에서 '신용평가 등급'으로 바뀌면서 일부 특정업체에 공사 수주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민형 박사는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시 신용등급 활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를 주로 하는 건설사 중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박사는 적격심사 공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40점 가운데 경영상태(신용등급)가 14점(35%)를 차지해 낙찰여부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한 신용평가기관의 조사 결과 조달청 1군 업체의 경우 신용평가 등급이 A등급인 업체가 77%를 차지하는 반면 중소 건설사들인 3-4군 업체는 BBB등급이 51.9%, BB등급이 39.7%를 차지하는 등 만점(AAA등급)은 커녕 상당수가 A등급 이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박사는 "적격심사 평가항목중 입찰가격,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의 평가는 업체간 별 차이가 없고, 시공경험이나 기술능력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는 공동도급을 통해 보완이 가능해 결국 신용등급이 낙찰여부를 가리는 잣대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영상태를 계속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한다면 A등급 이상을 받은 일부 극소수 업체에게 공사가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이에 따라 현실을 고려해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배점한도(만점)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박사는 "3군 이상 업체들이 주로 수행하는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의경우 만점 기준을 'A-' 등급으로, 4군 이상 업체가 많은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공사의 경우 'BBB+'로 하향 조정할 경우 3군 업체의 25.5%, 4군 업체의 23.7%가 만점을 받아 변별력을 높이면서도 수주 독점을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종서 기자 jspark@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