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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유학생 진급, 1년이상은 되고 1년미만은 안된다?

최종수정 2007.07.23 08:17 기사입력 2007.07.2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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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1년 미만의 불법 조기 유학을 마치고 재취학하는 초ㆍ중등생들의 학년 진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교육지침이 내려졌으나, 1년 이상 다녀온 장기 유학생들은 진급이 허용되는 규정이 현존해 차별적 조치에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기유학에서 돌아오는 초ㆍ중학생들이 무단결석 기간 3개월을 넘기고 귀국해 재취학하면 쉽게 진급시키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미인정 유학 관련 학적 처리' 지침이 최근 각 지역교육청과 초ㆍ중학교에 시달됐다.

이 지침에 따르면 조기유학 등의 이유로 3개월 이상 결석한 학생이 학교로 돌아오면 학교에서 교육은 시키되 다음해에 진급하지 못한다.

시교육청은 그간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ㆍ중학생이 불법인 유학을 떠났다가 돌아와도 일부 학교가 국어ㆍ영어 등 일부 과목 평가를 통해 쉽게 진급을 허용해 왔다.

일선 교육현장에 이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자 교육청은 앞으로는 이를 철저히 금하겠다고 뒤늦게 사후처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현행 규정에는 1년 이상의 장기 유학생의 경우 국내 학교에서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를치르고 그 결과에 따라 원래 나이에 맞는 학년을 다닐 수 있게 해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 규정에 적용되면 3개월~ 1년 미만의 조기 유학생들만 진급을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 규정을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 정작 교육법을 주관하는 교육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 교감은 "교육부 차원에서 어떠한 근거를 확실히 제시해 주어서 일선학교 현장에서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기유학생이 1년에 1만명 이상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지금, 이들의 귀국후 조치에 대해 시교육청의 뒤늦은 수습보다 교육부 선의 일괄절 조치가 시급할 때로 분석된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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