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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역교통 설치비용 국가 부담 약속 '없던 일로 ?'

최종수정 2007.07.23 07:54 기사입력 2007.07.2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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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의 광역교통 설치비용 국가 부담 약속을 사실상 유야무야함으로써 분양가 인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3일 "택지개발 이전부터 국가 예산을 투입, 건설중인 광역교통시설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지구에 비용 전가를 하지 않도록 해 시행자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말 이후 광역교통 설치비용과 관련, 국가가 부담하기 위한 방안을 별도로 검토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가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기존대로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해야한다.택지개발지구 지정 이후에나 광역교통 설치계획이 마련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택지개발로 발생하는 교통 유발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전액해야한다는 얘기가 된다.

◇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가 부담 원칙 철회=통상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왔다. 실례로 파주 운정신도시의 경우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총 사업비 7조6613억원 중 2조296억원으로 26.1%에 해당한다.

판교의 경우 광역교통 설치비가 1조5913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20%가 넘고, 화성 동탄신도시의 경우도 1조746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37.5%에 달한다.

이는 아파트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육박하는 수치로 광역교통 설치비용이 분양자에게 전가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광역교통 설치비용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 반영하기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건교부는 "사업 시행으로 유발하는 교통 유발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지구에 부담시킨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시설 확충이 진행중인 사업만 국가 예산을 투입, 택지개발지구에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는 추가로 건설되는 신도시에서 국가 재정에 의한 광역교통 설치가 전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왜 안 되나=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하기 어려운 이유는 재정 여건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택법상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할 비용마저 사업시행자에 전가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주택법상 100호 이상 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거나 1만6500㎡ 이상의 면적의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일정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과 같은 간선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경기도의 지자체들은 주공, 토공 등에 1조1433억원을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오산 세교지구의 경우 법률상 설치 의무가 없는 주변도로 4개 노선 1888m 구간의 건설비 323억원과 세마역.오산대학역 건립 부담금 178억원을 부담했는가 하면 군포부곡지구 개발과 관련해 1.45㎞에 달하는 금천천하천정비 비용 85억원을 부담한 경우도 있다.

토공의 경우도 화성 향남지구에서 설치할 의무가 없는 도로 1.2㎞와 하천개수 3.43㎞ 등에 822억원을 부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간업체들은 "분양가 인하를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그대로 두고, 민간에는 각종 규제를 통해 비용 절감을 강요하는게 현실"이라면서 "좀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규성 기자 peac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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