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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외이사 자격 및 이사회 기능 대폭 강화된다

최종수정 2018.09.06 22:15 기사입력 2007.07.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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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사외이사 전문성 기준이 전보다 훨씬 엄격해지고 독립성도 강화되는 한편 이사회 기능 역시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기능 강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 표준정관을 개정, 이사회 관련 사항은 올해 3분기 2006년 회계연도 정기 주주총회부터 시행하며 사외이사 자격과 관련된 사항은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2007년 회계연도 정기 주총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저축은행 사외이사의 경우 결격 사유만 아니면 선임에 무리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실무경력ㆍ회계 및 법률 전문 지식 등도 갖춰야 하는 등 자격 요건이 보다 엄격해진다.
또한 사외이사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담당토록 하고 구체적인 추천절차 및 자격심사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주로 대주주가 추천한 자가 사외이사로 선임되고 이사회 또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한 사외이사 제도가 당초 목적인 대주주 견제 기능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외이사 자격도 구체적이지 않은데다 후보추천 및 자격심사에 대한 세부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대부분 대주주가 마음대로 추천해도 이사회로선 속수무책이었다.

금감원은 이사회 권한과 책임도 강화키로 했다.
포괄적으로 돼있는 현행 이사회 의결사항을 구체화해 ▲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 결정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총 20건을 명시했다.

아무때나 비정례적으로 개최되던 이사회 개최 주기도 정례화해 정기 이사회는 분기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키로 하고 분기별 경영현황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토록 해 이사회가 저축은행의 경영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할 방침이다.

의사록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이 아닌 직접 서명하는 것만 허용된다. 그동안 이사회는 90% 이상이 서면회의로 진행되는 등 그야말로 '날림' 이사회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이사회 소집시 사외이사에게 의안을 사전 통보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해 회사 비용으로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된다.

김대평 금감원 부장원보는 "이사회 결의사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돼있어 사실상 모든 업무가 이사회 의견을 거쳐야 하는데다 이사회 안건 대부분이 원안대로 의결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많았다"며 "정기이사회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저축은행이 많아 이사회의 정기적인 경영실태 파악과 적절한 견제기능이 제한받았던데다 대부분 서면의결로 대체돼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는 2001년 3월 종전 상호신용금고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하면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도입됐으며 올해 5월말 현재 41개 저축은행에서 134명의 사외이사가 활동하고 있다.

김동환 기자 don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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