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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어긴 '노사합의안', '무효'

최종수정 2007.07.23 07:14 기사입력 2007.07.2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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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사납금(社納金)을 포함치 않기로 한 노사합의 때문에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한다면 합의안은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최모씨 등 9명이 일하던 H운수는 노조와 '근로시간 7시간 20분을 기준으로 한 사납금을 넘는 수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되 초과수입은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임금협정안에 합의했다. 

1990년부터 2002년까지 각각 3~10년간 H운수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다 퇴직한 최씨 등은 이러한 합의를 기준으로 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되는 퇴직금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협정은 무효'라며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5400여만원을 주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와 노조가 사납금 초과 수입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임금협정을 했으나 이를 적용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해 노사간 협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 기초로 하지 않기로 한 노사합의가 있는 경우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한다면 무효라고 할 수 없지만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에도 미달한다면 무효"라고 설명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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