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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금융기관 개편 신속히 추진해야"

최종수정 2007.07.22 14:18 기사입력 2007.07.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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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KDI 연구위원 보고서 강조
국경간 거래 명확한 기준 마련해야
규제당국 정책의도 명시적 표현 의무화

국책 금융기관의 개편을 엄격하고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금융서비스산업의 개방과 제도적 정비'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미 FTA 협상을 계기로 정책 금융기관들의 역할ㆍ기능 재정립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구체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최근 금융부문에서 시장원칙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정부 역할의 재정립을 통해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장기 발전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책 금융기관에 대한 한ㆍ미 FTA에서 적용배제 결정은 이미 추진되고 있던 국책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자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하기 위한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책 금융기관의 개편은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엄격하되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관련 제도의 꾸준한 보완ㆍ개선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김 연구위원은 "모든 금융권에 공통적으로 국경 간 거래의개방에 있어서 영업행위와 권유행위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는 소비자 보호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외국 금융기관의 등록ㆍ관리ㆍ감독과 관련된 규정이 미비해 보완해야 한다"며 "향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을 통해 업무범위가 확대될 금융투자회사의 경우에도 외국계 회사의 인가ㆍ등록 등과 관련된 적격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금융소비자 보호제도가 미흡할 경우 국내 금융소비자들이 국경 간 거래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규제ㆍ감독당국의 규제 형태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법률 차원의 변화뿐 아니라 금융감독규정의 제ㆍ개정 시에도 규제의 개념 공표를 통해 규제당국의 정책의도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후적으로도 규제자ㆍ피규제자 분쟁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관계ㆍ법률관계에 대한 심층검토를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는 '옴부즈맨'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승국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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