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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삼양사, 대한제당 511억 과징금 부과

최종수정 2007.07.22 11:58 기사입력 2007.07.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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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 대한제당은 고발당하기도

CJ,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제당 업체들이 출고량과 공장도 가격을 담합해 조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들 3개 업체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총 5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양사와 대한제당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발표했다.

CJ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의해 고발이 면제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CJ 227억6300만원, 삼양사 180억200만원, 대한제당 103억6800만원 등의 순서다.

공정위가 파악한 이들의 담합 과정을 살펴보면 이들 제당 3개사는 1990년 말 설탕 출고비율을 합의한 후 1991년부터 2005년 9월까지 대표자, 본부장, 영업임원, 영업부장들이 수시로 모여 1990년 정해진 비율에 맞춰 연도별과 월별 총 출고량을 조정하고 공장도 가격을 결정했다.

또 원당가 상승 등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수시로 겨격을 합의하고 조정했다.  

제당 3개사는 설탕이 특별소비세 부과 품목에서 제외되기 전인 1999년 말까지는 특소세 납부 실적을 서로 교환하고 특소세가 폐지된 이후에는 출고 실적 자료를 매월 교환하는 방법으로 합의 실행 사항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한 회사가 반출실적 자료를 속이고 몰래 물량을 초과해 출고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들 업체는 2001년 하반기에 이를 정산하고 향후 재발 방지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제당3사가 1990년에 출고비율( CJ 48.1%, 삼양사 32.4%, 대한제당 19.5%)을 합의함에 따라 설탕 가격이 높게 유지돼 이들의 매출이익률은 제조업 평균보다 2~3배 높았다.

2002년~2005년 제당 3개사의 관련 매출 이익률은 40~46%로 제조업 전체 수준(18~20%)과 곡물가공품, 전분, 사료 제조업의 수준(14~18%)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이들 업체는 약 2조6000억원 가량의 관련 매출액을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설탕 답합은 밀가루, 세제에 이은 생필품 담합 적발 사례"라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카르텔 적발에 앞으로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담합 적발은 제보자가 증거자료의 은닉처를 구체적으로 제보해 월보 출고량 합의 내용 등 상당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 이뤄진 것으로 제보자에 대해서는 의결서 확정 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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