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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행정지도 운영규칙 제정

최종수정 2007.07.22 11:58 기사입력 2007.07.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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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행정지도 남용을 방지하고 감독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일 정례회의에서 행정지도 일몰제 도입 등을 담은 '행정지도 운영규칙'을 금감위 규정으로 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지도 운용규칙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몰제(존속기한) ▲존속기한 연장시 사전보고 제도 ▲주요 행정지도의 금감위 보고 ▲사후관리 현황 보고 제도 등이 도입된다.

행정지도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1년을 넘길 수 없고 불가피하게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존속기한 만료 30일전까지 금감위에 사전보고해야 한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기존 행정지도 내용 중 상시적으로 금융회사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령 및 규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동환 기자 don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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