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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병무청 상대 행정소송 제기

최종수정 2007.07.20 19:51 기사입력 2007.07.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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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대 통보를 받은 싸이(본명 박재상ㆍ30)가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싸이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두우는 20일 "오늘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병무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했다"며 "싸이의 재입대 문제와 관련한 병무청의 절차가 잘못됐다고 판단해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싸이 측은 소장에서 병무청의 절차가 크게 세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싸이에게는 적법 절차를 보장 받을 권리가 있는데 병무청이 이를 지키지 않았고 ▲병무청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으며 ▲싸이가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할 당시의 사례 등을 제출했지만 병무청이 이에 대한 소명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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