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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법 보완사항 검토중

최종수정 2007.07.20 15:32 기사입력 2007.07.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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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그혜 후보의 5.16 및 유신 평가는 역사에 대한 심각한 모독

청와대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법 개정까지는 아니지만 보완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랜드 파업농성장에 경찰을 투입한 것과 관련, "경찰투입으로 농성이 해산됐다고 해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관심을 접을 것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검토중인 보완책은 불법 파견, 외주화에 대한 법적 보완책이나 임금착취를 유도하는 외주화 파견에 관한 사항 등"이라며 "노동부가 300인 이상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한 만큼 8월중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랜드 파업사태가 경찰에 의해 해산된데 대해 천 대변인은 "안타까운 일로 정부도 이랜드 노동자들의 처지를 잘알고 교섭중재를 위해 오랫동안 인내하고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결렬됐다"며 "불법농성 사태가 지나치게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계속 방지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천 대변인은 "노사관계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불법 파업과 농성이 상당히 지속돼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도 한다. 매장 납품 영세상인도 500명이 넘는다"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이해를 구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박근혜 한나라당 예비후보의 5.16 및 유신체제 평가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과서에 기록된 혁명은 4.19뿐이다. 교과서에서는 5.16을 쿠데타로 적고 있다"면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및 역사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쿠데타가 혁명이 되는 것이고 유신헌법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앞서 산 세대들이 정리하고 반성한 것에 대해 또 다 평가된 것을 뒤집으려 하는 것은 바른 평가가 아니라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양규현 기자 khya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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