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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근 농협 회장 '징역5년' 법정구속(종합)

최종수정 2007.07.20 15:26 기사입력 2007.07.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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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현대자동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 회장이 징역 5년 및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 회장에 대해 "공공성이 강한 농협중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피고인이 거금을 수령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고인의 경력ㆍ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농협중앙회는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함이 명백하며 국가 지도ㆍ감독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어 특가법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로 판단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특가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 뇌물죄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농협 임직원을 뇌물죄가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 들어 특가법상 뇌물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배임수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것을 골자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특가법 제4조는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전반에 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를 '정부관리업체'로 정의해 해당 기업 간부직원을 뇌물죄로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농협법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국가가 단순한 국영기업을 벗어나 농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했다고 보인다"며 농협중앙회를 더이상 국가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체로 볼 수 없다는 1심의 판단을 뒤짚었다.
 
정 회장은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285평을 66억2000만원에 현대차에 파는 대가로 현대차 김동진 부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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