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한은 "통화정책 목표금리, 내년 RP금리로 전환"(종합)

최종수정 2007.07.20 12:39 기사입력 2007.07.20 12:34

댓글쓰기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지난 1999년 5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현행 콜금리목표제 대신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목표제로 전환키로 했다.

한은은 최근 은행 자금담당 임원 등 시장관계자를 불러 이같은 방안을 설명했으며 이성태 한은 총재도 20일 시중은행장들이 참석한 금융협의회에서 이에 대해 논의했다.

한은은 시장에 줄 충격과 준비시간 등을 감안해 충분한 검토 후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한은이 콜금리 목표제를 버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콜금리 시장에 외국계 은행 및 자산운용사들이 제한없이 참여하면서 콜금리가 왜곡돼 온데다 단기자금 수급사정에 관계없이 목표수준에서 거의 고정되는 등 콜금리 시장성이 크게 제약돼왔기 때문이다.

즉 콜자금을 제공하는 측은 대부분 자산운용사이고 콜자금을 수요하는 측은 대부분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의해 콜금리가 좌지우지돼온 콜시장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게 한은의 의도다. 시장 참여기관도 한은의 RP매매 대상인 금융기관으로 한정된다.

■정책금리를 기준금리로 변경
한은이 내놓은 개선방안을 보면 콜금리가 정책목표 수준에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되 일정 범위내에서 시장수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할 수 있도록 시장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콜금리는 정책금리인 동시에 운용목표금리이기도 했다. 한은이 개정을 추진하는 부분이 바로 콜금리의 운용목표금리 기능은 그대로 두되 정책금리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즉 정책금리를 콜금리에서 한은과 금융기관간 거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인 RP 7일물 금리로 변경하겠다는게 골자다.

한은은 콜금리를 앞으로도 정책 파급경로의 시발이 되는 시장금리로서의 정책금리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공개시장조작 방식도 고친다
콜시장의 자율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시장조작을 가급적 정례화하고 시장조작 빈도도 줄인다.

개정 시안에 따르면 단기 유동성 조절수단으로 7일물 RP매매를 매주 목요일 정례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지준마감일이나 콜금리가 크게 불안할때는 예외적으로 1~3일물 RP를 실시하게 된다. 현 공개시장작제도하에서는 같은 RP매매이지만 수시로 1~14일물 중 선택적으로 운용돼왔다.

기조적인 유동성 흡수수단인 통안증권은 현행대로 매주 화요일 입찰이 실시된다.

콜금리 안정성 확보
한은은 콜금리 변동이 일정 범위내에서 제한되도록 은행이 용도 횟수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기성 여수신제도를 새로 도입할 방침이다. 대기성 수신금리 만기는 1일로 하되 연장이 가능하며 금리는 기준금리±1%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필요지준 적립규모가 사전에 확정되도록 지준금 계산기간과 실제 지준금 적립 기간 사이의 시차인 이연기간도 확장돼 반월기준 7일에서 1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김동환 기자 donkim@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