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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관계없는 스톡옵션, 다양한 보상방식 강구해야

최종수정 2007.07.20 12:43 기사입력 2007.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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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토론회

금융회사에서 주는 스톡옵션이 대부분 성과와 관계없이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은 19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내 금융회사의 스톡옵션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지주회사, 은행은 대부분 성과연동형을 채택하고 있으나, 증권사와 보험사, 비은행권은 대부분 고정형 채택하고 있다"면서 "성과연동형의 경우에도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를 설정해 사실상 조건이 무의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스톡옵션을 주는 상장 금융회사는 은행(신한ㆍ우리ㆍ하나지주 포함) 8, 증권 10, 보험 3, 기타 1 등 총 26개사로 상장법인 금융회사 53사중 49.1%에 달한다. 그중 은행이 (3122만주, 사당 평균 390만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증권, 보험 순이었다.

직급별로 보면 CEO 1274만주, 임원 1646만주, 상근감사 176만주, 사외이사 129만주, 직원 1380만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스톡옵션에 대한 금융회사의 성과 연동형 도입실적이 미미하고 도입한 경우에도 성과가 스톡옵션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스톡옵션 부여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 감사 등이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사례도 다수 발생해 경영진의 보상체계가 주주가치와 부합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나 공시만으로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의 도덕적 해이를 감시하는 데 시장 감시기능의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회사들이 금융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현 시점에서 해외 전문가 영입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유인시스템이 요구되므로 경영진 보상수준이 글로벌 스탠더드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될 필요는 있으나 CEO 인센티브 제고는 총 보상패키지에서 단기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임으로써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스톡옵션제도의 광범위한 적용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경영진의 장기재임 풍토가 확립되지 못한 국내 금융여건 하에서 스톡옵션제도는 대리인문제를 해결하는 인센티브의 축으로 작용하기보다도 과다한 보상을 받는다는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다.

그는 경영진 보상수단으로서 스톡옵션제도 남용 최소화를 위해 부임초기부터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앞으로는 연임 또는 중임되는 시점부터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영업본부장, 지점장, 기타 전문직 등의 직급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스톡옵션 부여를 고려하는 등 스톡옵션제도를 활용해 성과 중심의 문화(performance culture) 정착을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스톡옵션 운영상 문제점 중 하나는 경영진의 단기업적주의 지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스톡옵션의 성과지급이 주가에 연동됨으로써 지급규모가 주가에 따라 크게 변하는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를 막기 위해 보상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부여하더라도 부여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으로 행사가격을 정하거나, 행사가격을 정기적으로 일정비율 상향조정하는 할증스톡옵션(premium stock option)을 고려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구 연구위원은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사외이사 및 감사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감사, 사외이사와 같이 성과측정이 용이하지 않은 직급에 대해서는 현금, 주식부여 방식 등이 더 적합한 보상체계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심사 및 공시 강화를 위해 스톡옵션 부여대상이 아닌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나 주주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스톡옵션 부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의 심사를 거친 후 심사결과를 주주총회에 함께 보고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스톡옵션 잔여 주식 수 및 잔여주식 가중평균 행사가격(고정형)을 사업보고서에 보고하고, 금감원ㆍ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는 방안과 스톡옵션 부여사실을 공시할 때 해당 스톡옵션의 공정가치, 스톡옵션 피부여자의 현 직위, 스톡옵션 피부여자별 보수 대비 스톡옵션 공정가치 비중 등 공시해 스톡옵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리고 감독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해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기법(tool)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가이드라인 부합 정도를 매년 조사ㆍ공표하는 방안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선영 기자 sigumi@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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