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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정부기관 기존청사, 어떻게 활용되나

최종수정 2007.07.20 10:38 기사입력 2007.07.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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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로 이전하는 정부 기관의 기존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매각된다. 매각이 어려운 부동산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을 수립, 계획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0일 "기존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각한다는게 원칙"이라면서 "여러 방안을 검토, 가장 적절한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종전부동산은 기존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현 상태로 일반에 매각하고, 녹지"관리"농림지역의 종전부동산은 지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주공, 토공)에 일괄 매각할 계획이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 현재까지 이전대상 정부청사 이전적지의 활용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매각 활용만 기본 원칙으로 제시된 상태다.

다만 지난해 초 국제 용역업체인 '아서디리틀'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경쟁력 확보와 정부청사 및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공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박물관, 오페라극장 등 여가.문화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과천청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보벤처단지 조성 등 경제적 용도로 쓰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성규 중앙대교수(지역개발학과)는 "과천은 지식기반산업과 고급 노동력을 수용하기에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족성 강화 등이 우선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과천청사의 활용 대안으로 등장한 내용은 △ R&D 연구센터 △ 정보벤처단지 △ 수도권 관할 정부소속기관 집단이전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요약된다. 일부에서는 외국계기업과 대기업본사 등을 유치하는 대규모 업무단지나 업무.상업용.멀티플렉스 등 레저시설 및 일부주거용 시설 등 다기능 복합단지, 역세권 고층아파트와 고급주택 등 주거단지 등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안마다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높은 땅값, 이해집단의 갈등 등이 문제점이다.또한 용도 변경이나 정부기관 이전을 위한 재원 확보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다.

따라서 정부는신행정수도 대안 결정에 따라 과천시, 주민 의견 등을 최대한 수렴해 활용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재원 조달 및 예산 추가 확보 등의 문제가 쟁점화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부지가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보존녹지에 위치해 있는데다 규모가 커 도시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종합적 계획개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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