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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활황에 찬물 끼얹는 정부

최종수정 2007.07.20 11:38 기사입력 2007.07.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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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등 주범은 신용거래" 시장 옥죄기
증권사, 정부 '눈치보기' 재중단 결정

   
 
정부가 신용거래를 증시과열의 주범으로 지목한 데 대해 증권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개인들의 비중이 높은 키움증권은 지난 16일 현대증권과 함께 지난달 중단했던 신용거래 재개에 나섰지만 사흘만인 19일 신용거래를 전면 재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5일 최고 7885억원에 달하던 키움증권의 신용융자잔고는 지난 18일 현재 3861억원으로 절반(51%)이상 줄어들었지만 정부의 고삐죄기에는 당해 낼 재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8일 "개인들이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점검해 달라"고 당국자들에게 지시했고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19일 "단기 급등 장세에서 불확실성으로 인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보다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거들고 나섰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논리는 급등도 안 되고 급락은 더욱 안된다는 심리가 엿보이는 것으로 인위적인 시장개입 아니냐는 시각이다. 특히 투기적인 '미수거래'의 대안으로 부각시켰던 '신용거래'를 몇 달도 안돼 증시과열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지나친 억지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K증권사 관계자는 "신용거래가 증시 폭등의 주범이고, 외상거래(신용거래)가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논리는 신용카드 쓰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것과 같다"며 "최근 정부는 증시가 빠졌을 경우를 우려할 뿐 순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수동결계좌 도입으로 신용거래가 본격화된 5월 이후 국내 증시는 1550선에서 1950선으로 24.7% 급등했고, 1조원을 밑돌던 신용융자잔고도 6월 말 7조원대까지 치솟았다.

증권사들은 지난달 말 이후 신용거래 중단에 나서는 등 자율규제에 나서고 있다. 실제 키움, 현대증권 등은 최대 20억이던 1인당 신융융자한도를 1억원 수준으로 크게 낮췄고, 최장 180일에 달하던 신용융자기간도 90일로 단축, 연장이 불가능하게 했다. 대우증권 역시 30억원이던 1인당 신용융자한도를 3분의 1수준으로 낮췄다.

그 영향으로 지난 18일 현재 증권사들의 신용융자잔고는 5조9850원으로 지난달 12일 이후 한달 여만에 처음으로 5조원대로 낮아졌다.

이쯤되자 일선에서 증권사들의 신용융자잔고를 감시하는 금융감독원마저도 현재 증권사들의 신용거래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과 같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일 확률은 거의 없으며,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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