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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2차협상종료]성과와 전망

최종수정 2007.07.20 10:20 기사입력 2007.07.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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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ㆍ반덤핑 등 가지치기 마무리
상품양허ㆍ車ㆍ지재권 입장차 확인
3차협상서 본격적인 주고받기 예상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협상이 무역구제ㆍ반덤핑ㆍ분쟁해결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며 종료됐다.

그러나 상품 양허(개방)안에 대해서는 양측이 입장 차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이번 2차협상은 비민감 부문에서는 최대한 서둘러 합의,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는 3차협상을 위한 가지치기 의미가 상당히 컸다고 볼 수 있다.

◆3차협상 쟁점 협상 본격화=2차협상에서 가지치기 작업이 상당 부분 마무리되면서 오는 9월 벨기에 브리쉘에서 열릴 3차 협상에서는 전체적인 상품 개방 수준과 자동차 등 쟁점 분야에 대한 협상이 본격화된다.

양측은 9월 3차 협상 전에 수정 상품양허안을 교환키로 했다.

한국 측은 금융ㆍ투자 양허안을 제출하기로 했고 명료화 작업과정에서 답변을 듣지 못한 내용들도 문건으로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차 협상에서는 수정 상품양허안을 기초로 본격적인 주고받기식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측은 EU가 요구한 대로 대부분의 상품 관세철폐 기한을 최장 7년으로 맞추는 대신 기타 품목으로 분류된 250개 농수산물 중 일정 부문을 아예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은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또 EU 측에 자동차의 관세 철폐 시기 단축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EU 측이 1차 협상과는 달리 2차 협상 첫날부터 한국 측 상품 양허안에 불만을 표시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어 3차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EU는 협상을 통한 조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양보할 수 있는 상품양허안을 내놨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협상이 기존 양허안을 기준으로 주고받기 식보다는 한국측의 양보나 EU 측이 개방 속도나 정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내 타결 가능성=한-EU FTA의 연내 타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김한수 수석대표는 2차협상을 마치면서 "EU가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빨리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연내 타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우리가 희망했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낙관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한미 FTA 2차 협상 결과와 비교해도  상당수 분과에서 실질적이고 상당한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많은 분야에서 양허안 제출 시기, 명료화 작업 등 빠른 속도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무역구제 등 비쟁점 가지치기 성공=무엇보다 2차 협상은 양측이 무역구제ㆍ반덤핑ㆍ분쟁해결ㆍ금융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합의를 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무역구제 분야에서 FTA에 따른 관세철폐로 산업피해가 있을 경우 양자 세이프가드(수입제한)를 발동하는 데 합의하고 긴급할 때는 임시 세이프가드도 발효토록 했다.

한ㆍ미 FTA에서 논란이 됐던 양자 세이프가드의 재발동에 대해서도 제한을 없앴다.

반덤핑 분야에서도 제로잉(Zeroing) 금지, 최소관세 부과 원칙, 공익조항 등을 협정문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 분야에서도 한국 측이 요구한 금융기관의 임원ㆍ이사 국적제한 철폐에 양측이 동의했다.

또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금융권역별 자율규제기구가 현지에 진출한 상대국금융기관에 대해 비차별적 대우를 하기로 합의했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금융기관이 현지의 지급결제시스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서비스에서 EU 측은 까다로운 요구를 하지 않았고 정책 투명성 부문도 한미 FTA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우리 입장에서 새로운 의무 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상거래 및 경쟁정책도 양측의 입장이 비슷하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EU 측이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지만 얘기 자체를 들으려 하지 않았던 캐나다나 미국과 달리 많을 질문을 하는 등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상품양허ㆍ車ㆍ지재권 입장차 확인=그러나 전체적인 큰 틀과 자동차 등 핵심 쟁점에서는 입장차이를 보였다.
 EU 측은 한국 측 안이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미 무관세화된 품목과 7년 이상 장기 철폐 품목 등을 제외하면 큰 차이가 없다는 게 한국 측 설명이다.

최대 쟁점인 자동차와 관련해 양측 모두 관세 철폐에 비관세장벽을 연계시키는 조건부 제의를 해 쉽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상품양허안 수정안을 교환하고 상품 양허와 비관세장벽 연계 철폐도 합의했지만 이견 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적재산권ㆍ서비스ㆍ투자 등에서도 별다른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이승국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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