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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3년간 개발 제한지역 지정

최종수정 2007.07.20 09:50 기사입력 2007.07.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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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기신도시 및 주변지역(지구경계 2km 범위)이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관리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1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탄2신도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건교부는 그동안 신도시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화성시를 비롯해 주변지역인 용인.오산시에서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절차를 거쳐 지자체장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통해 제한의 범위,대상 등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세부사항을 협의했다.

기본원칙은 지자체 등이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공영개발 사업 등은 허용하며 신도시개발로 인한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거나 편승해 난개발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는 불허하기로 했다.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이 완료된 지역이라도 산업지원시설, 공공시설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상지역은 동탄면.석우동.반송동, 용인시 농서동 고매동.통삼리.북리, 오산시 은계동.오산동.부산동.원동 등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함께 주변지역에 대한 시가화조정구역 등의 지정절차에 착수했고 적극적인 투기단속활동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며 "이라며 "공장대책을 올 11월말까지 마련하고 내년 2월까지 지구지정.개발계획 수립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jspark@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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