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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산책] 분양가 규제의 부작용

최종수정 2007.07.20 12:28 기사입력 2007.07.2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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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권 세종코리아 대표

1989년 분당 신도시 시범단지에 한양, 우성, 현대, 한신이 강남을 대체하는 대규모 택지지구에 처음으로 분양 할 당시 평당 분양가는 134만원대로 분양가가 묶여 있었다.

토지비와 표준건축비에 적정 이윤을 포함한 금액으로 주택전문업체와 현대등 4개사가 참여했으나 자체사업 임에도 단지내 상가를 제외하곤 수익성이 크게 떨어져 오히려 비참여 업체들이 참여치 않은걸 위안으로 삼은 적이 있다.

최근 신도시나 택지지구 입찰시 치열한 업체간 경쟁률을 감안하면 격세 지감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오는 9월부터 또다시 원가연동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된다.

그 동안 천정부지로 치솟던 분양가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분양가격 하향조정 등 그 영향력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첫번째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주택의 품질 문제이다. 벌써부터 사업부지의 매도물량이 넘쳐나고, 마이너스 옵션제에, 원가절감을 위한 자체사업화 등 주거문화 향상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두번째로 민간 아파트의 공급 축소 문제다. 토지원가의 감정가 적용으로 보이지 않는 비용의 원가 산정이 어렵게 되자 시행자의 토지작업축소가 불가피해 건설업체의 주택도급공사의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하게 예상 된다.

세번째로 로또식 청약 열풍 및 역가격 상승 논리다. 시장경제의 수급 논리 보다는 지나친 가격 상승 우려감에서 나온 인위적인 규제의 효과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네번째로 민간아파트의 부진은 관주도의 주택공급으로 이어져 주거품질 향상의 창의성 결여가 예상된다.

지금은 지나친 주택가격 상승도 막고, 주택품질의 지속개선도 추진하고, 정부와 민간의 주택공급역할 분담도 적절히 이뤄야 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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