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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얼차려'시킨 ROTC 제적, '합당'

최종수정 2007.07.20 07:30 기사입력 2007.07.2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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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ROTC)이 후배들에게 '얼차려'를 시키고 폭행해 병적 제적된 것은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후배들에게 기합을 주고 폭행을 가했다가 병적 제적된 최모씨 등 ROTC 3명이 학생중앙군사학교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대학 학군단의 간부였던 최씨 등은 ROTC 선발을 위한 설명회에 후배 30여명이 지각하자 이들을 학교에서 1km정도 떨어진 초등학교에 집합케 한 후 폭행을 하고 오리걸음 등 얼차려를 시켰다.

얼차려를 당한 후배 중 6명이 구토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 사실을 알게된 대학 학군단은 최씨 등을 병적 제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최씨 등은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제적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의 단결을 저해하는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은 근절돼야 하고 군이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해왔는데도 원고들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폭력을 가한 점과 그 경위를 볼 때 제적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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