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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산품 7년내 관세철폐.농산물 개방시기 명확화 요구

최종수정 2007.07.20 06:04 기사입력 2007.07.20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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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협상전 수정 상품양허안 교환..EU 개성공단에 관심
무역구제.반덤핑.분쟁해결.금융 진전..2차 협상 종료

유럽연합(EU)이 우리 측에 공산품의 관세철폐 기간을 최장 7년 내로 맞추고 기타 품목으로 분류돼 있는 250개 농수산물의 관세철폐 기간을 명확하게 제시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250개 농수산물의 관세철폐 기간을 설정하고 공산품의 관세철폐 기간을 조정한 수정 상품양허안을 9월 3차 협상 전에 EU 측의 수정 양허안과 교환하기로 했다.

   또 EU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에 관심을 보였으며 16일부터 시작된 한-EU FTA 2차 협상은 무역구제, 반덤핑, 분쟁해결, 금융 등의 분야에서 진전을 거두고 종료됐다.

   김한수 한-EU FTA 수석대표는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크라운 플라자 유로파호텔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차 협상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양측은 20일 2차 협상을 정리하기 위한 전체회의만을 남겨두고 있고 실질적인 분과 협의는 이날로 끝나 2차 협상은 사실상 마무리 됐다.

   한국과 EU는 2차 협상에서 이견을 보였던 상품양허안에 대한 수정안을 3차 협상 전에 교환하기로 했고 자동차, 지적재산권 등 쟁점분야에서는 의견 차이를 확인했지만 무역구제, 반덤핑, 분쟁해결, 금융 등에서는 상당한 합의를 이루는 성과를 거둬 협상의 가속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양측은 9월 17일~21일 브뤼셀에서 3차 협상을 하고 10월15일부터 한국에서 4차 협상을 할 예정이다.

   EU 측은 우리 측이 제시한 공산품과 농수산물 등 상품 양허안이 한미 FTA에 비해 불리하다며 공산품의 경우 가장 긴 관세철폐 기간을 7년으로 맞추고 관세철폐 기간이 제시되지 않은 채 기타 품목으로 분류한 250개 농수산물의 관세철폐 기간을 명확하게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리 측은 이에 대해 공산품의 관세철폐 기간을 7년 이내로 하는 것은 검토하겠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한미 FTA에서 10년이 있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기타로 분류된 농수산물 250개에 대해서도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관세철폐 기한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거나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품목으로 분류하는 등의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우리 측은 수정 양허안을 작성할 때 현재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양허 뿐만 아니라 실제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품목도 비교하는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비교하겠다고 밝히고 농수산물의 경우 EU 측의 제시안과 균형을 요구해서 안된다고 EU 측에 말했다.

   양측은 협상을 어렵게 하지 않기 위해 상품양허(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을 연계하지 않기로 합의해 앞으로 협상이 다소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EU 측은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달라는 우리 측 요구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개성공단에 반입되는 원료, 통관방식, 운영방식, 보조금, 생산 제품, 임금, 근로조건에 대한 많은 질문을 쏟아내는 등 관심을 보였다.

   EU 측은 정부조달과 관련, 지방정부의 건설서비스 하한선 인하와 중소기업 예외 인정 삭제, 공기업 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지만 우리 측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양측은 앞선 분과협의에서 자동차 등 핵심 쟁점에서는 입장 차이를 확인했지만 무역구제, 반덤핑, 분쟁해결, 금융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합의를 했다.

   무역구제 분야에서 FTA에 따른 관세철폐로 산업피해가 있을 경우 양자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데 합의하고 긴급할 때는 임시 세이프가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미 FTA에서 논란이 됐던 양자 세이프가드의 재발동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반덤핑 분야에서도 제로잉(Zeroing) 금지, 최소관세 부과 원칙, 공익조항 등을 협정문에 포함하는데 동의했고 금융 분야에서도 금융기관의 임원.이사국적제한 철폐, 현지 진출 상대 금융기관에 대한 자율규제기구의 비차별적 대우, 현지 진출 금융기관의 현지 지급결제시스템 이용에 합의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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