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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치인 연루됐다고 부패정보활동 중단하나

최종수정 2007.07.19 17:24 기사입력 2007.07.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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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9일 한나라당 이명박 경선후보측의 정치공작 의혹 제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본격화했다.

이 후보측의 공세에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한 지 하루 만에 이번 사건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성격 규정과 함께 민정수석실과 홍보수석실의 글을 통해 국정원의 정치사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은 국정원의 업무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첩보를 해당 TF가 폐기한 단순사건"이라며 "국정원이 조직 차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온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사찰 같은 문제될 일은 없다는 설명이다.

민정수석실도 '참여정부에서 정치공작은 없다'는 글을 내고 "부패척결 TF는 국정원 개혁 과정에서 부여된 공식업무"라며 "정치사찰을 목적으로 하는 이명박 죽이기 TF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취임 초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부패 척결을 위한 각종 시스템과 기구들이 정비됐고, 국정원도 내부 개혁에 따라 부패 관련 정보를 새로운 업무로 설정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며 "일상 업무부서에서 부패 관련 정보가 수집됐지만 업무의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고, 이 같은 미비점을 부패척결 TF 등에서 보완해왔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후 2005년 11월 국정원도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 일원이 되도록 대통령 훈령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장이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 배석토록 한 것 또한 정권 차원의 '이명박 죽이기'라는 이 후보측의 공세를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는 국정원의 부패방지 활동을 둘러싼 월권 주장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여 현실을 무시한 주장으로, 고기를 살과 피로 나누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적극 반론을 폈다.

청와대는 "부패척결은 당연히 정책정보 업무의 일환"이라며 "정책의 입안, 집행, 결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거기서 발생한 부패와 관련된 정보를 무시하거나 방치하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천 대변인은 "부패는 심리뿐 아니라 구조적, 제도적 문제로부터 생기기 때문에 (국정원이) 불가피하게 부패정보와 맞닥트리는 경우가 있고, 정치인이 관련돼 있다는 정보도 있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부패정보 활동을 그만둬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정원이 정치인의 부패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기관에 넘긴 사례로 여권 인사도 연루된 제이유, 바다이야기 사건 등을 거론하며 "정치사찰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것은 반부패 업무 대상에 정치인이 포함됐느냐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했느냐의 여부"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한 이 후보의 부동산 관련 정보가 노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을 것이라는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은 정치사찰은 물론이고 정치정보도 보고하지 말 것을 수 차례 강조했다"며 국정원장의 주례보고 폐지 등 참여정부 출범 후 이뤄진 국정원 개혁 과정과 함께 부패척결 TF 등 정책정보 활동이 새로운 업무로 추가된 배경도 소개했다.

청와대는 "참여정부 출범초기 정치정보를 중단함에 따라 역할 변화가 불가피한 국내 파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대통령은 고심 끝에 국내 파트의 고급인력들을 국익을 위해 적절히 활용하는 쪽으로 개혁의 방향을 잡았다"며 "그에 따라 국내 파트를 담당했던 직원들에게 산업기밀 유출방지, 테러정보, 사이버 보안 등 새로운 업무가 주어지고 정책정보 활동 과제가 부여됐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국정원의 추가적인 제도개혁 추진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새로운 제도개혁안을 갖고 있지 않다"며 국정원 국내 파트에 대해 손댈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런 점에서 청와대는 이 후보측의 정치공작 주장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리 의혹을 돌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도 '아니면 말고'식 근거없는 의혹으로 드러난다면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홍보수석실도 '사실도 없고 사과도 없었다'는 글에서 "한나라당이 거론한 각종 게이트,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무책임한 정치공세였다"며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의 '의혹 부풀리기' 행태를 비판했다.

청와대는 해당 사례로 1천300억대 괴자금 은닉설, 대통령 측근의 행담도 및 유전개발 외압설, 대통령 친인척의 바다이야기 연루설 등을 든 뒤 "사과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 정도는 깨달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양규현 기자 khya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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