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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이사, 임기 끝나도 해임취소소송 가능

최종수정 2007.07.19 17:21 기사입력 2007.07.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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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에 의해 임원취소처분을 받은 학교법인 전직 이사들이 임원 임기 및 임원 결격기간이 지났어도 자신들에게 내려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임기 만료된 전직 이사들의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대법원은 "소송의 이익 범위가 확대돼 관련 분쟁의 법률적 해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교육부에 의해 임원승인이 취소된 K학원 전 이사 김모씨 등 5명이 교육인적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K학원은 2004년 이 학교 총장이 교수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되면서 교육부 감사를 받았고 교육부는 학교 측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당시 이사를 맡고 있던 김씨 등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김씨 등은 불복소송을 내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서 임원 임기는 만료됐고 결격기간도 지났다. 학교 측은 이 기간 임시이사를 선임했고 김씨 등은 자신들에게 내려진 처분 및 임시이사 승인이 취소돼야 한다며 상고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효과가 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해 회복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에게 처분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이 이익을 구할수는 있어도 교육부가 내린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볼수 없는 만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고 측이 낸 상고를 기각했다.

정경진 기자 shiwall@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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