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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까지 불법의료광고 집중단속

최종수정 2007.07.19 15:18 기사입력 2007.07.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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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월말부터 8월말까지 한 달 동안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사전심의 대상이면서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 등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행정처분 조치를 하는 한편, 신문협회와 정기간행물협회 등에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 게재를 사전에 차단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에 구성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합동으로 의료광고에 '세부전문의'나 '인정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양·한방간 비교광고도 금지하는 내용의 심의기준을 마련했다.

공인된 학회 등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만든 치료법, 시술명, 약제명도 허용되지 않는다.

한방의 경우 '○○탕, ○○산, ○○환, ○○제 등의 약제'는 한방문헌에 나타나 있거나, 공인된 학회에서 인정된 명칭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심의기준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광고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복지부 복지부는 향후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공정성·통일성·형평성을 위해 현재 각 의료인 단체에 분리·위탁돼 운영되고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구를 통합·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경진 기자 shiwall@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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