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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계층상승 정부가 돕는다

최종수정 2007.07.19 14:20 기사입력 2007.07.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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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보제 개별급여 장기 검토..서민생활 안정지표 개발 추진

정부는 양극화.민생대책본부에 '계층이동촉진팀'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저소득층의 계층상승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또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서민생활 안정지표'를 만들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9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가 이날 첫 회의를 열어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공식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기존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와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를 통합한 조직이다.

   이 위원회 사무국인 양극화.민생대책본부에는 소득분배개선팀.사회차별시정팀.일자리창출팀 등 외에 계층이동촉진팀이 새로 만들어졌다.

   이 본부의 류호영 총괄기획관은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교육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빈곤의 지속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이나 재정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양극화 상태와 민생의 어려움을 알려주는 사회지표.통계가 부족하다고 보고 가칭 '서민생활 안정지표'를 개발하고 양극화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기초생보제의 통합급여 방식을 개별 급여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복지수당의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조치'(AA) 도입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예를 들어, 장애인.비정규직 고용 이행계획을 민간기업들이 세우고 정부가 이행여부를 점검한다면 '적극적 고용조치'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저소득 서민계층의 신용상태, 인적.직업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대리운전 등 서민층에 집중되는 특정 직업군의 고용형태를 파악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한편, 대부업.상조회.사행성게임 등으로 인한 서민피해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는 양극화.민생대책위 위원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

   위원장은 이혜경 전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장이 맡았고 위원은 민간위원 24명, 정부위원 17명 등 모두 41명으로 이뤄졌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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