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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평기간 21일로 단축

최종수정 2007.07.19 14:11 기사입력 2007.07.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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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교통영향평가 기간을 45일에서 21일로 대폭 단축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청 본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지난 1개월간 시험운영을 실시한 결과 각 단계별로 위원회 개최를 종전 주1회에서 주2회 개최해서 심의대기 기간을 평균 7일 단축했다.

또한 평가서에 대한 사전검토 요구시 승인기관과 교통정책과의 의견만으로 보완 요구하고 도 관련 실.과 의견은 심의위원회에서 일괄 검토하게 해 의견을 취합했다.

그결과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 12일 단축시켜 의결내용의 명확화로 심의의결 보완서 작성 및 검토시 평균 5일 등 총 22일을 단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현행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기 위해 ▲위원회 주2회 개최 ▲평가서 사전검토 절차 단계식에서 일괄 검토방식으로 변경 ▲보완서 작성 및 검토기간 단축 등으로 개선해 현행 처리기간을 50% 단축시켜 나갈 계획이다.

협의기간이 종전에 평균 45일 소요되던 기간이 21일(3주이내)로 1/2 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얻을수 있어 사업시행자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협의 요청기간도 사업자로부터 교통영향평가서류가 제출되면 시ㆍ군에서 협의기관인 경기도에 최단 기간내에 협의 요청하도록 조치해 그동안 평균 22일 소요되던 협의 요청기간이 앞으로 10일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현행 교통영향평가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거 대규모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교통장해 등의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11종의 사업과 23종의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승인기관(사업 및 시설의 인ㆍ허가 기관)으로부터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경기도는 평가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보완요구,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 심의의결 내용 보완요구 및 검토 등 8단계의 절차를 거쳐 협의결과를 승인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는 협의기간을 단축하고자 지난해 12월부터 각종 보완서의 승인기관 경유 방식을 폐지해 협의기간을 일부 단축했으나, 아직도 승인기관의 협의요청 이후 최종 협의완료 통보시까지 평균 45일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 사업자의 입장에서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한편 경기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7월 현재까지 33회의 위원회를 개최해 17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정수 kj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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