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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지급 위반 업체 감소

최종수정 2007.07.19 11:58 기사입력 2007.07.1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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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결제 수단 지급은 늘어

하도급 법위반 혐의 업체는 감소하고 현금성결제수단으로 하도급을 지급한 업체는 늘어났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 법정 기간(60일)을 어긴 업체도 감소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1일부터 6월 28일까지 제조 및 용역업종 1만개 원사업자 대상으로 한 2006년 하반기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를 내놨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조8천개, 용역 2천개 원사업자들 중 하도급대금지급 조건과 관련해 법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 비중은 지난해 58.8%에서 54.5%로 감소했다.

또 현금성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업체는 80.3%에서 82.5%로 상승했다. 이와 함깨 만기일 60일이 넘는 장기어름을 지급한 업체는 34.5%에서 27.0%로 줄어들었다.

물건(목적물) 수령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급을 지급하기로 한 법정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을 어긴 업체는 11.8%에서 8.2%로 감소했다.  

공정위는 제조, 용역 분야 원사업자 조사에서 확보된 6만여개 중·소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8월초까지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원사업자 조사표 미제출업체 8곳과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응답한 2568개 업체애 대해서도 8월 중에 현장 확인 조사를 벌여 9월~10월경에 최종 법위반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촉구하거나 시정조치 등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999년부터 하도급거래에 대해 서면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이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에 도움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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