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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쓰는 운전자 과태료 50만원

최종수정 2007.07.19 11:39 기사입력 2007.07.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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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휘발유나 유사 경유를 쓰다가 적발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19일 유사 석유제품 제조, 판매자 외에 사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유사 석유 사용자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유사 석유를 쓰다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자체 유류시설을 갖춘 운수회사나 운전학원처럼 유류 사용량이 많은 곳에서 유사 석유를 쓸 경우 사용량과 빈도에 따라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되 50%까지 할증할 수 있어 과태료는 최고 30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산자부는 시행일인 28일 이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첨가제 등의 이름으로 팔리는 유사 휘발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석유품질관리원과 함께 TV와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해 유사 석유제품을 사용하지 말도록 캠페인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은용주 기자 yo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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