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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기대출 목적외 유용사례 992건 달해"

최종수정 2007.07.19 11:58 기사입력 2007.07.1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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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기업자금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등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유용한 사례가 금융감독당국 조사 결과 992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금융권의 관리 소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들어 중소기업대출이 크게 증가한 9개 은행을 비롯해 6개 상호저축은행ㆍ12개 단위조합ㆍ3개 캐피탈사 등 총 3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지난 6월13일부터 한달간 중소기업대출 취급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출 용도 외 유용한 사례가 총 29개 금융회사에서 총 992건, 금액으로는 15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은행이 92건(148억원), 저축은행이 190건(286억원), 단위조합이 627건(972억원), 캐피탈이 83건(135억원)에 달했다.

이번 결과 금감원은 용도외 유용한 대출은 회수토록 조치하고 관련 임직원에게는 절차를 거쳐 문책 등 엄중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단위조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관제재 방안도 함께 강구하는 등 강도높은 문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밝힌 주요 유용 사례를 보면 ▲기업자금을 대출받아 주택 등 부동산 매입하거나 타행 대출금을 상환 ▲휴ㆍ폐업 업체에 대한 대출취급 및 사후 관리 불철저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법인차주에게 기업자금대출 취급 등 다양하다.

개인사업자가 A은행으로부터 기업자금을 대출받아 주택 등 부동산 매입에 사용하고 매입한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또다른 개인사업자는 B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가계자금대출을 받고 C저축은행에서 기업자금대출을 받아 B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상환하면서 C저축은행에는 이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등 교묘한 방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D단위조합은 휴ㆍ폐업 중인 개인사업자에 부동산 담보 기업자금대출을 해줬는가 하면 E단위조합은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준뒤 이 사업자가 휴ㆍ폐업했음에도 적절한 채권회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

F은행은 2005년 7월2일 이후 취득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법인차주에게 기업자금대출을 해줬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례를 근절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각 은행들도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대출금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금 용도 사후점검 의무대상 금액을 건당 5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춰 점검 대상을 넓혔다.

김동환 기자 don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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