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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 외국인에 더는 못내줘!

최종수정 2007.07.19 10:58 기사입력 2007.07.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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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또 다시 쟁점 부각
정치권 9월 국회통과 목표 폐지안 발의·금감위장도 완화촉구
전문가 "외국지분율 평균75%…산업자본 투자규제는 역차별"

우리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매각이 금융권 화두로 떠오르면서 해묵은 산업-금융자본 분리 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욱이 퇴임을 앞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산분리에 대해 잇따라 강한 어조로 금산분리 완화를 촉구한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정책폐지 법안이 발의할 계획에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치권 폐지법안 발의=무소속 신학용 의원은 9월 정기국회 법안 통과를 목표로 재벌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금산분리 정책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3개 법률안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법안은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이며 현재 11명의 국회의원들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은행법 개정안에는 재벌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을 없애는 동시에 재벌의 은행 소유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된다.

먼저 현행 은행법 제2조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정의'와 제16조 2항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은행 지분을 4%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해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10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동일인 주식 보유 한도(10%)는 유지해 감독당국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 소유가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자본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 금산분리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그 대신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부당 경영행위만을 규제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재벌의 은행 소유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으로는 증권이나 보험처럼 대주주와 관련된 자가 사외이사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사외이사 자격 요건을 은행법에 새로 명시된다.

◇잇따른 정책 완화 목소리=금산분리 완화법안에 대해 최근 가장 강도있게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은 윤 금감위원장.

윤 위원장은 정부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정책에 대해 "산업자본에 대못질하는 격"이라고 비판한데 이어 "재벌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되 경영 참여는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최근 열린 현대경제연구원 주최 조찬 강연에서 산업자본이 우리금융지주, 대우증권, 우체국금융 등 정부 소유 금융기관의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했다.

한나라당 대선후보자인 이명박 전시장과 박근혜 전대표도 금산분리 정책은 완화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박 전대표는 "세계자본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토종자본에만 제한을 가하는 것은 문제"라는 이유를 댔다.

이 전시장은 "은행산업의 높은 외국인 비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도덕적 해이나 사(私)금고 문제 등 부작용은 선진 금융감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박해춘 우리은행장도 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자본의 금융소유에 대한 질문에 "산업자본이 금융을 보유하면 안될 것도 없지 않냐고 생각한다"며 금산분리 완화에 무게를 실었다.

◇세계적 추세 따라야=재계는 국내 산업자본의 금융진출을 막은 결과, 국내은행 대부분이 외국인 손으로 넘어가 향후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과 차세대 성장산업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외국국적의 금융기관이 정부 및 재계와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또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내에 쌓여있는 100조원대의 산업자본을 끌여 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실 국내 은행들은 대부분 외국인이 장악한 상태다.

시중은행 가운데 제일ㆍ한미ㆍ외환은행의 대주주는 외국 자본이다. 우리은행 기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도 평균 75%를 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가 지나치게 엄격한 금ㆍ산 분리 및 이에 따른 역차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의 은행지분 취득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국내 산업자본에 대해서만 지분 취득을 금해 형평성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금ㆍ산 분리 원칙이 보험 증권 등 제 2 금융권에 대해서까지 무차별 적용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금ㆍ산 분리가 가장 엄격하다는 미국도 은행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있고 일본이나 유럽 등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까지 허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을 전업으로 하는 자본이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국내 주요 기업의 경영능력과 자원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 국내 금융산업이 몽땅 외국 자본으로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고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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