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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대선주자에 5% 성장· GDP 4만달러 로드맵 주문

최종수정 2007.07.19 10:58 기사입력 2007.07.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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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대선주자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재계 또한 경제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를 제시하는 등 본격적인 자기 목소리 내기에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0일 '미래를 위한 한국경제의 선택' 이라는 제목으로 차기정부가 경제분야에서 주력해야 할 10대 부문 33대 과제를 담아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차기정부가 연평균 5% 이상의 성장목표를 설정해 경제를 운영해 줄 것과 대선공약에 2020년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담아 달라고 요청했다.

상의는 세계 30위 이내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면 2020년을 기준으로 소득수준이 적어도 4만달러 이상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생산적 복지사회의 추구 ▲친환경 성장에 대한 지원 ▲기업자율성과의 조화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무게중심을 두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2005년 기준으로 국민소득 4만달러 이상인 국가는 스위스, 미국, 아일랜드 등 10개국이며, 3만달러대의 국가는 일본, 캐나다, 독일 등 16개국이다.

상의는 이같은 비전의 달성을 위해 차기정부가 연평균 5% 이상의 성장목표를 설정해 경제를 운영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미국이 2% 수준의 잠재성장률로 최근 3년간 3% 이상 실질성장을 지속한 만큼 현재 4%대인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국들이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의 경우 2002년 대비 상속·증여세가 180.3% 증가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는 등 세수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세부담이 민간경제의 활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의는 한국경제가 금년말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GDP 규모 세계 12위, 조선과 디스플레이산업 등 1위, 외환보유고 4위 등 외형상으로는 선진국권에 해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샌드위치함정에 빠져 중국은 물론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신흥경제권의 거센 추격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술력과 생산성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투자, 저성장, 저출산의 3저와 고임금, 고실업, 고령화 3고의 경제조로증마저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의 절반이 3년 후 미래수익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2.8%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한국경제의 미래가 불안하다고 우려했다.

김정민 기자 jm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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