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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놓고 윤증현·권오규 정면 충돌

최종수정 2007.07.19 10:58 기사입력 2007.07.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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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인수ㆍ합병을 통한 대형화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는 독점 규제다"(윤증현 위원장)

"금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금산분리 원칙은 유지해 나가야 한다"(권오규 부총리)

최근 금융ㆍ산업자본 분리를 놓고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기회있을 때마다 "금융회사가 인수ㆍ합병을 통해 대형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는 독점 규제"라며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정 기업의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미리 막기 위해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인수ㆍ합병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현행 공정거래법이 금융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시각이다.

그는 또 "산업자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은행 지분을 10%씩 소유하고 이런 컨소시엄이 3~4개 나타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금산분리 정책의 완화를 주장했다.

특히 그는 "재벌의 은행 소유는 허용하더라도 경영은 막아야 한다"는 등 참여정부가 일관되게 고수해온 금산분리 원칙 수정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권오규 부총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손에 쥐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해충돌의 문제가 생긴다"며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권 부총리는 "한국의 경우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에 따른 부작용도 경험했고, 감독기능도 아직 선진국만큼 원활하게 굴러가지 못한다"며 "선진국에서 왜 법적으로나 관행적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진출을 엄격하게 막고 있는지 심사숙고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역시 권 부총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에서 "금융시장이 독과점화할수록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금융 자원의 공급이 위축된다는 것이 세계 공통의 연구 결과"라며 "은행 소유 구조는 '소유는 허용하되 지배를 막는다'는 편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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