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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DTI ..대부업체 활개 부작용 우려

최종수정 2007.07.19 10:17 기사입력 2007.07.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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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시중은행이 아닌 2금융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겠다면서 신협ㆍ산림조합과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대부업체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금융감독당국 발표 이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당국은 최근 은행권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비은행권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은 주택담보대출이 비은행권에서 다시 대부업체 등으로 몰리는 '제2의 풍선효과'가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

이에 19일 금융감독원은 부랴부랴 해결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확실한 일정과 구체적인 방안을 정한 것도 아닌 립서비스에 그치고 있어 효과는 미지수다.

우선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은 대부업체로의 급격히 쏠림현상이다.

2금융권에서조차 규제가 강화될 경우 신협 및 산림조합은 규모가 영세하고 수용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볼때 사실상 대출능력을 갖춘 데는 대부업체 밖에 없다.

특히 탄탄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계 주택담보대출 전문 대부업체들의 급부상이 예상된다. 이미 이들 업체는 주택담보대출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막강해졌다. 대출금리도 연 7~8%대 싸다. 대출금액도 주택담보일정비율(LTV) 대비 70~80%선이다.

금융감독당국이 대부업체를 DTI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감독권한을 금융감독원이 아닌 행정자치부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와 신협, 산림조합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경우 추가로 규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긍렬 금감원 비은행감독국 부국장은 19일 오전 평화방송에 출연해 향후 이들로 쏠림현상 등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가장 큰 우려의 대상인 대부업체의 경우 유관기관협의회 등을 통해 규제를 검토하겠지만 구체적인 방법 등을 공식적을 논의한 적은 없다고 밝힌 점을 미뤄볼 때 당장 대부업체가 활개를 치더라도 대비책 마련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동환 기자 don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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