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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교육법'에 울고 웃는 조기유학생들!

최종수정 2007.07.19 10:58 기사입력 2007.07.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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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ㆍ시교육청의 '책임미루기'에 학생들만 피해받아...

서울 소재 A 초등학교에 다니던 김 모군(3학년 재학)은 작년 4월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  6개월 코스를 마치고 귀국했다. 그 해 10월 3학년으로 재입학한 김 군은 올해 3학년을 한 번 더 다녀야 했다. 수업일수(1년 중 1/3 이상 출석)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소재 B 초등학교에 다니던 이 모양(3학년 재학)은 작년 1월 호주로 어학연수를 떠나 1년 코스를 마치고 돌아왔다. 이 모양은 2007년 1월에 귀국해 이해 3월 교장선생님과의 간단한 인터뷰와 학력평가를 거쳐 4학년으로 올라갔다.

초등학교 조기 유학생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어학 연수기간에 따라 학년 진급이 달라지는 등 허술한 학사관리로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더욱이 최근 이같은 학사관리에 대한 지적이 일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서로 책임떠넘기기에 급급, 빈축을 사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집계에 따르면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말까지 해외유학을 떠난 초등학생은 모두 8148명이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6276명)에 비해 29.8%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조기유학생들이 귀국 후 학교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모순'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출국 날짜과 귀국날짜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 학기 중간에 돌아온 학생들은 다음 학년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

이들은 '1년 학사과정에서 1/3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진급할 수 없다'는 교육규정에 의해 1년을 다시 다녀야 한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1년 코스로 다녀오지 않고, 경제적 형편에 맞춰 몇 개월 코스만 다녀오는 학생들이다.

반면 1년, 또는 몇 년 코스를 마치고 돌아오는 학생들은 자기 나이에 맞춰 진급이 간단하게 이뤄진다. 학교장 테스트를 거치거나, 학력평가를 거치는 등 이들이 자기 학년에 맞춰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있다.

일선 교사로 재직 중인 최 모씨(여, 35)는 "교사들 사이에서도 (조기유학생들의 재입학 문제에 있어) 말도 안 되는 교육법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하곤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서철원 장학관은 "조기유학생들의 귀국 후 재입학 과정에서 모순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이므로 그간 엄격한 학사관리를 하지 않아 왔다"고 밝혔다.

이같이 교육현장에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서로 책임만 미루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 초등교육정책과 한 관계자는 "조기유학생들의 학사관리는 주로 시도 교육청에서 이뤄진다"며 책임을 전가했다.

반면 시교육청의 서 장학관은 "교육법의 개정은 어디까지나 교육부 소관"이라며 "교육부가 먼저 나서서 현 교육법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로서도 개선 조치를 내리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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