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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사태, 공권력 투입으로 해결(?)(종합)

최종수정 2007.07.19 10:09 기사입력 2007.07.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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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노사 대표 교섭 끝내 결렬

홈에버 노조의 매장 점거농성으로 빚어진 이랜드 사태가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18일부터 시작돼 약 10시간에 걸친 마라톤 교섭에서 사측은 "점거농성이 해제되지 않고서는 더이상의 협상을 없을 것"이라는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점거농성을 해제하고 3개월 이상 고용보장 요구 등을 사측에 모두 일임하는 대신,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고소고발 등을 모두 취하해 줄 것" 등을 요구했지만 끝내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한채 합의점을 찾지못했다.

특히 사측은 "앞으로의 협상은 노조가 점거농성을 해제할 시 가질 수 있다"는 말을 남겨 더 이상의 교섭은 이뤄질 수 없을것으로 전망되며 공권력 투입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노조와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대해 노조 측은 "농성을 해제하는 순간부터 모든 손배소와 고소고발이 일시에 들이닥치는 데 어떻게 점거 농성을 풀겠느냐"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나 사측의) 공권력 투입은 비단 이랜드의 문제만이 아닌 전국의 비정규직 사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조는 "(점거농성 해제 없이는) 사측이 더이상의 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말은 공권력으로 모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된 절차"라며 "아직 노조는 사측만 원한다면 언제든지 협상 테이블에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측은 기존의 원칙인 '선 점거농성 해제 후 협상'이라는 조건을 철회하지 않고 있어 더이상의 협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협상까지만 지켜본다던 정부와 이랜드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랜드 측은 지난 18일 "오후 2시까지 점거농성을 풀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으나 마지막 협상을 지켜본 뒤 대책을 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 협상이 결렬된 현재 내부적으로 여러상황을 고려해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부도 같은 날 "오늘(18일) 교섭이 안되면 더이상 보고 있을 수 만은 없다"며 "공권력을 투입할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혀 그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권력 투입 시기를 놓고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는 이랜드 노조의 2차 파업시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정부의 공권력 투입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근본적 처방 없이 (공권력 투입으로) 서둘러 사태를 봉합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나섰으며, 민주노총은 "교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공권력 투입 발언으로 노조를 협박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랜드 공동투쟁위원회도 "정부와 이랜드 사용자가 경찰의 방패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단호한 타격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며 강경투쟁 방침을 선언했다.

노동계의 한 전문가는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법의 부작용이 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협상 전면에 나서 조급하게 해결하려다 오히려 사태가 악화된 측면이 있다"며 "정부의 적절치 못한 대응이 이랜드 사태 악화의 한 원인이었던 만큰 정부는 끝까지 중재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선 기자 cys4677@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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