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사설] 부끄러운 '통계 후진국'

최종수정 2007.07.19 12:28 기사입력 2007.07.19 12:28

댓글쓰기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통계청 등 22개 기관에 대한 '국가 주요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는 한심하고 충격적이다.

7년 전 자료를 토대로 통계를 작성하는가 하면, 표본설계가 부실해 실제와 큰 차이가 나는 엉터리 통계를 내놓은 경우도 부지기수다.

국가 교통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도 이를 활용하지 않아 도로망 건설의 기초자료인 예측 교통량을 주먹구구로 산정했다. 또 부처별로 중복된 통계를 작성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나온다. '거짓말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냥 거짓말과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라는 경구를 떠올리게 한다. 그동안 수많은 거짓 자료를 토대로 국가의 주요 정책을 추진해 온 셈이다.

부실한 통계는 잘못된 정책 판단을 유도하고 재해보다 더 큰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 우리는 그러한 경험과 교훈을 충분히 갖고 있다.

오락가락하는 외환보유고 통계로 홍역을 치른 IMF 외환위기와 어획량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가 없어 결국 큰 손해를 감내해야 했던 1999년의 한ㆍ일어업협정 등이 대표적인 예다.

수년 전에도 국가기관 간에 몇 배씩 차이가 나는 믿을 수 없는 통계가 문제가 돼서 2005년 2월 정부가 '국가통계 인프라 강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에 따라 통계청 위상 강화 및 통계 기준 개선, 통계개발원 설립 등의 통계 선진화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통계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태가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지표인 통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다. 경제 사회 정치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통계가 쏟아지고 이에 일희일비한다. 여론조사도 주가지수도 부동산값도 실업률도 모두 통계다.

그러나 감사원 발표가 보여주듯 지금의 통계체계와 품질로는 경제 사회 현상과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경기를 판단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지장이 크다. 이제라도 통계 선진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