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국회 금융硏, 국민 의료비 감소방안 토론회

최종수정 2007.07.19 09:31 기사입력 2007.07.19 09:29

댓글쓰기

   
 
국회 금융연구회(회장 신학용 의원)에서는 공ㆍ사 보험 연계를 통한 국민의료비 감소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1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

이번 토론회에서 정기택 경희대 교수(의료경영학과 주임교수겸 의료협력기획단장)는 '공ㆍ사보험 연계를 위한 민영의료보험의 미래모형'을 주제로 오는 2008년까지 총 3조 5000억원이 투입되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의료보장 향상을 위한 공ㆍ사보험 연계방안을 제시했다.

정기택 경희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건강보험공단이 30주년 기념 연구용역을 통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시켜서는 안된다며 이를 위해 민간보험의 상품표준화와 법정본인부담금 보장금지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나,이는 공단의 이해관계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건보 재정 악화의 원인도 잘못 분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실비중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급여부분의 법정본인부담분과 비급여부분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장하는 실손형 보험으로 2006.12월 현재 1300만명 이상이 가입하고 있으며 2005년 기준으로 180만명 이상이 보험혜택을 봤다"면서 "의료비 보험금 지급건수도 연평균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어 공사의료보험 연계를 통한 국민의료 안전망 구축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향후 정부는 민영건강보험을 활용해 차상위 계층부터 저소득층까지 만족할 수 있는 소득수준별로 다른 건강보험 체계를 제시하고, 민영건강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상품개발을 통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 국회 금융정책 연구회장인 신학용 의원은 이날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확충은 시급하지만, 행정편의에 치우친 정책은 곤란하다"며 "고품질 의료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감안하면,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다층적 보장을 통해 전국민 의료 안전망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선영 기자 sigumi@newsva.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