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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불편 우려만으로 집회 금지, '위법'

최종수정 2007.07.19 09:29 기사입력 2007.07.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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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교통 흐름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공무원ㆍ교수노조합법화 공동대책위원회가 낸 옥외 집회 신청이 거부당하자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대위는 2006년 4월 4일 종로경찰서에 참가인원 '50~100명', 개최 목적 '공무원 노조 탄압 행정자치부 규탄대회', 개최 장소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도로'로 하는 옥외 집회 신고를 했다. 종로경찰서장은 "신고한 집회 장소가 주요 도로에 해당하고, 도로 주변에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 장소가 정부종합청사 앞 정문의 차량 진ㆍ출입로가 아니라 정문 왼편 인도이고 참가인원이 비교적 소규모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집회로 인해 교통 소통에 일부 장애가 초래될 수는 있어도 집회 자체를 금지해야 할 정도로 보기는 어렸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며 "단순히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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