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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앞뒤 안 맞는 특별사면권 개선 제안

최종수정 2007.07.19 12:28 기사입력 2007.07.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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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제헌절을 맞아 공개한 '헌정제도 개선'과 관련한 글에서 특별사면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이와 별도로 다음달 광복절 특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현재로는 대통령의 권한이니 이를 행사하겠다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특별사면권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위화감을 조성한 경우가 많았던 탓에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임기말에 '느닷없이'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 야권의 반발이 크다.

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취임한 뒤 지금까지 모두 일곱 차례 특별사면을 했다.

역대 정권별 사면 횟수는 박정희 정부 25회, 전두환 정부 18회, 노태우 정부 7회, 김영삼 정부 9회, 김대중 정부 4회다. 현 정부의 사면 횟수도 적지 않고 정치권 특히 자신의 측근과 재계의 사면에 대해 너무나 관용적이었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와 별로 다를 게 없다. 대선자금 비리와 연루된 측근을 사면해 장관에 임명하기도 했다.

줄곧 이런 모습을 보아온 국민들에게 특별사면은 죄를 지은 정치인이나 재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사면권의 행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대통령이 뒤집는 것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최근 측근을 사면해 비난을 샀다.

사르코지 신임 프랑스 대통령은 인기를 위한 관행적인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정치적 억울함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끌어 내는 등의 면에서 사면 제도의 필요성이 있겠지만 그 권한을 절제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 준다.

노 대통령은 소신을 개진했을 뿐이라지만 현재로선 특별사면권 제한을 비롯한 헌정제도 개선이 가능하지도 않고 국민들의 공감도 얻기 힘들다. 그보다는 광복절 특사가 있다면 거기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상자 명단을 내놓는 게 우선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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